하윤수 교총회장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컨트롤타워 강화로 혼란 줄여야”

“대통령교육수석을 조속히 부활시켜 달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사진)이 1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대통령교육수석비서관(교육수석)의 부활을 건의했다. 현 정부에서 교육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되면서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하 회장은 “갈등 조정 능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정책을 챙기던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직위가 격하됐다. 현재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교육 외에도 부동산 복지 환경 여성 등 사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하 회장은 “16일 국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 것처럼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수석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 교원단체가 상시적으로 교육 현안을 협의하는 ‘교정청’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퇴근 후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이 지난달 교사 1835명을 설문한 결과 1460명(79.6%)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스쿨 미투’ 확산으로 체육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교사의 신체 접촉마저 성추행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에 ‘교육상 신체 접촉 기준’을 명시할 것도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