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2년 연속 포함…9억 안 내고 버티기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직업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은 8024명, 법인은 2917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266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이다.

지난해 신규 공개자 1위가 12억원인 점, 또 누적 명단에서 10위까지가 80~40억원 대 인점을 감안하면 신규 공개자인 오 전 대표의 104억은 압도적이다.

2위는 지난해 개인부문 1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으로, 채납액은 83억9300만원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10위권 밖에서 2년연속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로, 192억 38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연속 이름이 공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따지면 61.4%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36.5%, 60대 24.9%, 40대 19.8% 순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