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늑장 대응’ 정비한 국민안전처, 호우-산사태 재난 경보는 여전히…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뒤늦게 지진 경보 문자를 발송해 ‘뒷북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부랴부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지진 외 재난 문자는 여전히 늑장 발송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재난 문자 발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러나 지진 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았다.

2015~2016년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송출된 재난문자 161건 중 148건(92%)은 기상특보 발령 이후 송출됐고 54건(34%)은 10~30분가량 늦게 보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상청과 안전처 간 호우나 산사태 등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안전처는 전체 공공시설물 814곳 가운데 231곳(28%)에는 지진 발생을 감지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설치된 계측기마저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하자로 한 달 이상 작동이 중단된 곳이 97곳(17%)이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도 부실하게 시행됐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자료를 확보해 중국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2014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하고서도 제주해군기지 시위현장에 보내는 등 인력 배치도 비효율적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