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항소심 패소 유승준에 동정론 부상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병역기피자’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편이지만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젠 들어오게 하자”는 동정론도 제법 눈에 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승준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군 복무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 은 15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이 2심에서도 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당연하다”는 쪽과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입국은 허락하자”는 쪽으로 나뉜다. 계속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쪽이 훨씬 많지만 동정론도 조금씩 느는 분위기.
‘our_****’는 병역을 기피한 다른 연예이들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15년이 됐다. 체류는 안 되도 입국은 하게 해줘라”라고 주장했다.
‘j852****’는 “병역비리도 많은데 유승준에게만 넘 가혹한 듯”이라고 했다.
‘hico****’는 “그냥 들어오게 해라. 불쌍하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도 못들어주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인과응보다. 중국서 돈 많이 버는 거 같던데 거기서 살아라”(3456****), “이름이 '스티브 유'라고 했던가? 외국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아서 선택한 너희 나라에서 사세요”(samu****), “미국인이라 스티브유가 우리나라에서 군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몰랐나봄”(tibe****) 등 싸늘한 반응이 대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