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준공 처리로 성과급 354억 원 타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공사를 허위로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 성과급 245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새만금개발, 동해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건의 비리 및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성과급과 직결된 경영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644억2900만 원 규모의 공사 중 446억8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보고한 뒤 실제로는 이듬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했다. 특히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파악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 하고 오히려 공사비 15억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허위 준공 처리한 사업은 모두 9637억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254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강남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사업은 건설사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370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챙겼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소음·진동이 적어 5~6배 비싼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농어촌공사 등 직원 81명을 징계 조치하고 임직원 127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