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2017년 1월중순 공개”

국회와 공동 공청회 열고 발표… 조기 대선땐 개편 또 미뤄질수도

　정부가 당초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개편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만든 건보료 개편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1월 중순 이후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단계적인 개편을 골자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가입자 절반이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소득 파악의 문제가 있어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야당의 개편안과 달라 향후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이 내년 1월 나오더라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1월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