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11월23일까지 결정”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사진=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3차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