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3-24일 동맹휴원 한다는데… 맞춤형 보육 놓고 여야는 입씨름만

21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 시기(7월 1일)를 놓고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유보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만 되풀이해 ‘제2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현재 상태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육교사, 학부모, 아동 등 분명히 피해를 볼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유보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 후에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도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보육 도입을 이유로 올린 보육료 6%를 삭감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측의 반대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원회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을 배정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야당도 합의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 방 차관이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예산이 정해진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때 속기록을 살펴보면 더민주당은 맞춤형 보육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대의적 측면에서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이를 제도에 대한 여야 합의로 보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차관은 “보육료를 올려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지난해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의 심사 내용이다”라며 “당시 위원장인 김성주 더민주당 전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의결한 내용인데 이게 합의가 아니면 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맞춤형 보육이 전업주부 차별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에 차이를 두느냐”며 “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지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원하는 시간과 비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만 전업주부의 자녀도 하루 6시간의 보육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차별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 등이 종일반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사가 다 유출되는 자기기술서를 써야 한다”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방 차관은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라며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공할 뿐 어린이집은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만 반복함에 따라 맞춤형 보육 실시에 따라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경우 죄 없는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 보육 논란에 정말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워킹맘의 입장이 빠져 있다”며 “아이와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