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에 與 권성동 “부처 간 이견 심각한 상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경유값 인상 논란 입장 밝혀

권성동 의원이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 “서민들 부담을 주고 일종의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권 의원은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전날 예정됐던 미세먼지 관련 당정협의가 하루 늦춰진 이유가 “정부 측에서 이에 관한 의견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의견대립을 언급하며 “환경보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성장동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환경만 보호하다 보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고 또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경유값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반발 만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사이에도 의견조율이 험난해 갈 길이 멀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조사가) 좀 미흡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권 의원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 배출량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어떤 부분을 더 감축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한 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새로운 조사방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의원은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경유차 가격 인상하는 건 너무 손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화물차라든가 봉고차 같은 승합차를 이용해 영업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해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그럼 경유값 인상은 고려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권 의원은 “서민들 부담을 주고 일종의 증세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부담금을 물릴 것인지 아니면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전환할 경우에 뭐 좀 더 지원금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유값을 올릴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내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또 권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새누리당 당내 의견이 “어쨌든 간에 감축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선 통일이 됐다”며 “다만 그 감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냐, 또 산업경쟁력 그대로 살려가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개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로 뾰족한 단기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