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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가 아파트 싸게 주겠다” 사기 친 50대 男 징역형
동아닷컴
입력
2016-02-09 14:25
2016년 2월 9일 14시 2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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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50대 男 징역형
사진=동아DB
“강남 고가 아파트 싸게 주겠다” 사기 친 50대 男 징역형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사기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4월, 건설업자인 장 씨는 피해자 양 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로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내가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 주겠다”고 양 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A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 원에 육박하며, 장 씨가 말한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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