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더 큰 뇌관’… 3월 2차 대란 예고

6개 시도교육감 26일 비공개 회동… 예산 편성 않기로 의견 모아

서울을 제외한 ‘유치원 보육대란’은 고비를 넘겼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전무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곳에 달한다.

누리과정 파행은 유치원부터 불거졌지만 실제로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애초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을 했으나 해당 지방의회가 삭감을 한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처음부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곳이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이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감이 세종시에서 만나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어린이집 문제는 당장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예산이 전무한 5곳 중 광주 경기 강원은 교육청 대신 시도가 2, 3개월 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지역도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송금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용카드 결제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면 3∼5일 후 카드회사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먼저 입금한다.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월 10∼15일경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입금된 누리과정 예탁금을 모아 카드사와 전월분을 정산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입금하지 못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은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며 “1월분이 정산되지 않아도 2월분 정산 시점인 3월 10∼15일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올려준다면 교육감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7%인 교부금 교부율을 21.27%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87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 원)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모두 조 교육감의 생각에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은 국정 전반이 연결된 문제라 쉽지 않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은 단기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