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최동규 특허청장 “중소·중견기업 키워줄 ‘특허 성장판’ 만들겠다”

최동규 특허청장 신년 간담회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허 성장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명의 날’ 50주년인 지난해에는 지식재산의 반세기 성과를 정리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다음 반세기를 쓰는 새로운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특허 설계 지원’과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핵심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더욱 높은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올해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 및 심판 업무를 강화하는 데 업무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그는 “심사의 처리 속도는 현재 수준(특허 10개월, 상표 및 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되 산업 현장과 특허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사의 품질은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 심사와 심판, 소송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모든 특허 무효 증거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특허법원 이전 단계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심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최 청장은 “한국은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세계 1위여서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발명 유전자(DNA)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중국 시안(西安)에 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열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이며, 시장에서 기업에 갑옷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와 같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