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값싼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8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막걸리 제조업체들도 포함됐다. 미국산 수입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 만든 막걸리의 원산지를 ‘백미(국내산)’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사는 2010년 대구와 경북 지역 대표 주류로 선정된 데 이어 2013년에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A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 막걸리는 60만 병(5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강원 지역 대표 막걸리로 소개됐던 B사 역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쌀만 쓴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다 적발됐다. 전북 소재 떡 제조업체 C사는 수입쌀로 만든 떡을 국산이라고 속여 장례식장에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이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수입쌀 가격이 국산의 절반 수준이라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국산 쌀 80kg 가격은 17만5086원인데 반해 미국산은 6만3303원, 중국산은 8만5177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입쌀을 5%의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수입할당제가 시행되면서 수입쌀의 부정 유통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식품의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정 유통되는 수입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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