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채무비율 40% 육박… ‘주의’ 경고받아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 시행하기로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과 부산, 대구시 등을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했다. 인천시(산하 기관 및 공기업 제외)의 빚은 지난해 3조2581억 원. 채무비율은 37.5%에 이른다. 3월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지방채 발행을 제한받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했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화됐다. 경기장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아경기 관련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350억 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해 채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방침이다.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지출도 절감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엔 1조7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 이자 지출을 765억 원 줄였다. 이 밖에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자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아경기대회 지방채 발행 여파로 채무비율이 내년까지 38.2%까지 오르겠지만 2017년 36.6%, 2018년 32.7%, 2019년 29.0% 등과 같이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