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시하는 지상파… 재전송료 협의체도 외면

정부가 요청한 대리인 추천 거부… 업계 “수익 위해 의도적으로 불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재전송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이콧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TV 시청권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이 협의체는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재전송료의 기준과 적정 가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해부터 가입자당 280원인 재전송료를 400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상파 방송사 측에 대리인 추천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들과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조 원 가치의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를 공짜로 배정받기 위해 주무 부처인 미래부를 배제한 채 일부 국회의원을 앞세워 당초 계획에 없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주파수 배정을 관철시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의 참여가 없어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전송료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용 kky@donga.com·신무경 기자

[알려왔습니다]

본보 8월 12일자 A12면 ‘정부 무시하는 지상파…재전송료 협의체도 외면’, 9월 1일자 A29면 ‘진격의 지상파 방송’ 기사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주파수 배정을 주도했고, 미래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가 미래부를 배제하지 않았고, 주파수 배정이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국회의원을 앞세워 주파수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TV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전송료 인상과 관련한 소송은 50여 건이 아니라 2건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