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전공노 총파업 투표소 1곳만 설치…파업 무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6일 투표함이 설치된 곳은 전공노 220개 지부 가운데 울산의 구청 한 곳 뿐이다. 행자부는 3일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 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각 기관에서 투표함 설치를 막으면서 전공노의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7일 이틀 동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만800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공권력 투입을 통한 총투표 원천봉쇄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기로 한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조합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모두 위법이다. 2004년 전공노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을 당시 모두 430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92명이 파면·해임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