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올해 약 700억원 육박, 재작년 비해 20배 급증

담배밀수 규모가 올해 700억원에 육박했다. (출처=동아일보DB)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 갑(시가 5.6억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포도봉봉 박스를 대신 적입해 수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관세청이 밝힌 담배밀수 주요 검거 사례

올해 담배밀수 규모가 약 700억원에 육박, 재작년에 비해 20배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담배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담배 밀수입 단속 실적, 올해 약 700억원을 기록했다. (출처= 관세청)

담배 한갑의 가격엔 62%의 고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가격구조는 밀수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2억원을 기록했던 담배밀수 적발 금액은 지난해 437억원, 올해 11월 기준 668억원(약 700억원)에 달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유출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차단을 위해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이란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말한다. 이 방침이 통과되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