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부청사로” vs “재개원”… 진주의료원 갈등 계속

道, 6월말 청사활용 구체案 발표

경남도가 지난해 5월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경남도는 지방선거 이전에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개요를 내놓기로 했다가 관권 선거 시비 등을 우려해 미뤘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거듭 “재개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 창원 소재 기관 이전 반발은 설득 방침

경남도는 16일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진주의료원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에는 6개월 동안 7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청사에는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와 ‘경남도 미래 50년 사업’ 담당 부서, 서부권과 관련 있는 3개 안팎의 국(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경남도의 구상이다.

창원 소재 직속기관과 사업소 이전에 따른 중부지역 반발은 ‘보다 나은 시설의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설득할 방침이다. 서부청사 근무 직원은 본청 소속 300여 명, 직속기관과 사업소 인력 200여 명 등 최소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8층에 총면적 2만9843m²인 의료원 건물 전체를 청사로 쓰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에 건의한 행정부지사 1명 증원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를 서부청사에 상주시키며 전체 인력을 관리하고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부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과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옛 법조타운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의료원 리모델링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노조와 야권은 ‘재개원 투쟁’ 계속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대책위’는 지난달 말 의료원 폐업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야권의 의료원 폐업 반대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남도의회와의 협의가 원만할지도 미지수다.

병원 건물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받는 것도 과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외에는 안 된다’고 몇 차례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의료원의 공공 용도 전환이 복지부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홍준표 도지사의 당선)을 받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부청사 추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다 서부지역 주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2개 청사 운용에 따른 행정효율 문제도 논란거리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불허했다가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심은 최근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3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