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1193개 더 늘린다지만…

3∼6학년은 2013년 이용 학생만 신청받아… 교사확충-예산마련 대책 없어 논란

교육부가 올해 1193개(3만910명)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올해부터 1, 2학년 무상으로 바뀌면서 운영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해 ‘부실 돌봄교실’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 2학년 추가 희망학생과 지난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3∼6학년 희망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에서 22만2866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5월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돌봄전용교실 250개와 겸용교실 943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교육부는 현재 오후 5시까지인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학부모 퇴근시간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 충원이나 예산 부족 문제가 남아 “교육부가 너무 교실 설치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교실 추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79억 원은 국고로 지원되지만 운영비(240억 원)는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교실 하나당 연간 운영비는 2000만 원 정도가 든다. 예산 부족으로 3∼6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난해 돌봄교실을 이용했던 학생들만 신청을 받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5월부터 확충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돌봄교사 추가 확충 방안이 임시방편인 것도 문제다. 당장 돌봄교사 1193명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도 돌봄교사 수급 부족은 심각하다. 돌봄교실 관련직 1만4162명 중 현직 교사가 3527명에 달해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정규교사가 오후 1∼3시, 3∼5시를 번갈아가며 돌봄교실을 맡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돌봄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정규 교사들이 돌봄교사를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