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청소년법률지원센터 만들어 재범률 낮출 것”

김만수 부천시장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법률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출했거나 가정으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했을 때부터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사진)은 미국 일리노이 주 에번스턴 시에 있는 청소년 대상 민간구조공단 ‘모란센터’와 유사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모란센터는 1973년 설립된 이래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범 사례로 꼽힌다. 부천시는 모란센터 현장 실사를 거쳐 6월경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형사사건에 개입해 가급적 훈방 조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판에 회부되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무료 변론도 해줘야 합니다. 복지사는 문제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