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상여금은 OK… “그럼 내 휴가비는?”

출처= MBC '무한도전'

‘통상임금’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언급한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주로 고정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여를 휴가비 명목으로 돌리면 안될 텐데”, “고용주들은 큰 일 났겠네”, “판결로만 끝나지 말고 바로 적용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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