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尹에 서해피격 사건 보고하자… 직접 고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내”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청문회
金 “내가 최종 판단후 고발 지시해”
與 “尹 하명수사” 野 “文정부 책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1/뉴스1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 후) 제가 기관장으로서 고발하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발은 국정원 스스로 했다는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서 고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김 전 원장의 증언 취지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증인 6명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청문회에서 쌍방울 측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돈이 건네졌다는)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주장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고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