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산재예방 대책 발표 “건설 산재, 발주기관도 책임져야”

21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공사 현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한 근로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민정 대표자들과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들었고 9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최근 대형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9월 중 강화된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특히 건설사고와 관련해 관련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발주기관에 일정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수립 중인 산재예방 종합대책에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긴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사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게 된다. 또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 방침이 담길 예정이다.

○ “산업현장에 맞는 재해예방활동 필요”

이에 앞서 노동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산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노사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학계와 관련 공공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사민정 대표들은 이 기간 중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지만 하도급 증가 등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 모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창섭 충북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산재가 줄지 않는 배경을 ‘고(高)위험 추구 사회’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라며 “안전보다는 속도, 내실보다는 외형, 과정보다는 결과, 미래보다는 현재를 추구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위험요인을 하청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규제 중심의 정책은 더이상 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며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희 한국안전학회 고문은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하지만 열심히 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지도감독 대신 사전예방의 비중을 높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제는 공사 발주기관도 책임져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나 감리자뿐 아니라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발주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발주자 책임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 산재 문제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장은 “건설재해를 줄이려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공사 발주금액의 45%를 차지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유해위험작업의 하도급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산재를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