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환경부 ‘물부담금 갈등’ 해결 물꼬

한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 합의
서울시, 납부 안한 290억 내기로… 인천시는 82억 납입 계속 거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이어지던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6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윤성규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안 내고 있던 물이용부담금을 조만간 납입하는 데 합의했다. 납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수계위) 회의가 열릴 19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납입하지 않은 물이용부담금은 약 290억 원이다.

양 기관은 한강수계위 기금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표결을 할 때 다른 정부기관(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보다 지자체에 가중치를 줘 지자체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4월 15일부터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위 사무국에 납입하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와 주민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t당 170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5700원 정도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해 온 인천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내왔지만 팔당호 수질이 여전히 나빠 정수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물이용부담금 82억 원의 납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성호·손효주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