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현금으로 지급되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바우처 도입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나이별로 월 10만 원~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상품권인 바우처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이 현금이다 보니 사교육비나 생계비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현금지급 방식이 양육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바우처 도입 방안도 나온 것일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랬다 저랬다 왜 혼란만 주는지 모르겠다”, “큰 돈도 아닌데 방식을 변경하는 건 또다른 특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든 지원만 잘 되면 괜찮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양육수당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단체나 기업이 끼어든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현금에서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면서 “양육수당 예산이 국고만 9000억 원이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조 원에 이르는데 주먹구구식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