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과학벨트 ‘용지매입비 추경’ 평가 엇갈려

민주 “매입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새누리 “지자체 형평 고려할때 무리”
대전시 부담여지 남겨 논란 예상

과학벨트 거점지구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신동 일대.

최근 2년간 충청권 최대 현안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용지매입비 700억 원 중 일부인 300억 원이 7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에 편성됐다. 하지만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대전시 부담 여지를 남겨 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 환영 속 우려

국회 예결위 소위는 7일 추경 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과학벨트 용지매입비 3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부대의견에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지 관련 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용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명시하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여 결국 절충안이 마련됐다.

추경에 과학벨트 용지매입금이 포함되면서 과학벨트사업은 토지보상 착수 등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위 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했다. 과학벨트 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3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대전시도 “추경에 용지매입비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보다 7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2011년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후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반겼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조한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부대의견’ 딴 뜻 없나?

하지만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용지매입비 유관기관과 해결’이라는 대목에 대해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용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에 떠넘기는 수순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많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초 700억 원을 편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 토막 난 예산 반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용지매입비의 전액 국고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줄곧 주장한 5 대 5 입장을 지지해온 것.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지매입비 국비 전액 부담 주장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8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당초 용지매입비의 계약금 700억 원이 반영돼야 지반조사와 수맥조사에 착수해 중이온가속기 설계와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겨우 300억 원만 책정돼 매우 회의적”이라며 “여전히 용지매입비 부담의 불씨를 남겨 차질과 함께 과학계의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