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 살인’ 2심서 무죄

서울고법 “진술外 여친살해 증거없어”… 1심선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이 막혀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별도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김 씨가 피해자 윤모 씨(당시 21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윤 씨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남아야 하는데 윤 씨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나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김 씨 진술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 씨 진술처럼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경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윤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모텔 종업원에게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윤 씨는 16일 후 사망했다. 경찰과 유족은 당시엔 단순 사고사로 여기고 시신을 화장했다. 하지만 윤 씨가 숨지기 한 달여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며칠 전 법정상속인이 김 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윤 씨 부모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검찰은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