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

한국위험물학회-국회 세미나
“최근 잇단 화학물 유출 사고… 안전관리 매뉴얼 만들어야”

“유해한 화학물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학물질별 안전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불산 사고 민관협동 환경영향조사단장)

최근 불산 염소 등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사고 대응 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사단법인 한국위험물학회가 주관했다.

문일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과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조정관(환경부)을 운영하고 각 부처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화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통합관리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소방방재청은 현장 대응을, 환경부는 현장조정관이 기술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송형근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 산업 사고는 노동부가 맡고 있어 소관 부처가 중복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화학물질 안전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2011년 현재)은 1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영국(0.7명)의 16배, OECD 평균(3.8명)의 3배나 된다.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학물질 유통량은 늘어나는 데 시설은 노후한 데 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