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중 7곳 ‘인증유예’

대한변호사협회 첫 평가… 지적사항 1년내 개선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 변호사)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18개 대학원이 ‘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인증 유예된 곳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 로스쿨들은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지적받았다. 위원회는 “지적받은 항목을 1년 안에 개선하면 추가 평가에서 인증받을 수 있다”며 “이번 평가는 개선하라는 권고”라고 밝혔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체 항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재평가’ 대상은 없었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8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