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10시 사퇴 발표…개혁안 발표 취소

검찰 내부 반발 거세지자 철회한 듯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10시 사퇴를 발표한다. 당초 예정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취소키로 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한 총장이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사퇴를 발표하며 개혁안 발표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전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한 총장에게 개혁안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러날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찰간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이 철회한 검찰개혁안에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의 대립을 촉발한 중수부 폐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인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설특검제 수용, 기소배심제 점진적 도입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으나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개혁은 후임 총장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또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말 이후 후임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소 4개월간 총장 공석 상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이 중도 낙마하면 역대 11번째로 임기 중 사퇴한 검찰총장이 된다.

전임자인 김준규(2009년 8월20일~2011년 7월13일) 총장과 그 직전 임채진(2007년 11월24일~2009년 6월5일) 총장도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한 바 있어 3연속 중도 퇴진하게 되는 셈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