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해외 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 교과위 통과 못해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재외국민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1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개정안은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조항 완화를 요청했다. ‘지원한다’고 하면 추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학교 설립 요구가 늘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의견대로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다시 잡을 수 있지만, 현 국회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