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선착순-추천제 금지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 적용… 추첨-대기자명단으로 뽑아야

유치원 입학에서 선착순 모집이나 기존 원생의 추천 제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원생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권고사항을 전국 유치원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원생을 선발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10∼11월 입학설명회를 하고 대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했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은 특정 날짜를 정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바람에 부모들이 밤새 유치원 앞에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 인기가 많은 유치원은 며칠 전부터 줄을 서야 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줄을 서거나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또 최근 일부 유치원은 유치원을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니고 있는 원생의 학부모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대기나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치원의 추천서가 매매되고 있다.

이 밖에 가까운 지역의 유치원들끼리 연합해서 여러 유치원에 동시에 지원한 합격생을 자동 탈락시키거나 교직원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원생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 주는 관행은 허용된다.

교과부는 금지된 방식으로 원생을 선발하다 적발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3∼5세의 유치원 교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013학년도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대기와 추첨을 통해 투명하게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