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된 ‘이중간첩’ 심문규 씨 반세기만에 무죄

"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법원, 유족에 사죄

법원이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은 심문규 씨에게 5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심 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 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1961년 심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과거 재판기록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 별도로 "체계가 성숙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문규 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 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씨는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 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돼 자수했으나 불법구금돼 '위장자수'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 씨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