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90% 줄어

9월부터 시민단체 감시… 재활용품-음식 있으면 거부
지자체 민간소각장 이용땐… 예산 6배로 늘어나 골머리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에 대한 수도권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활동(속칭 준법감시)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7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3-D 공구에는 지난달 3일부터 반입 폐기물에 대해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수송 차량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준법감시 전에는 일평균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1만2000∼1만4000t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10분의 1로 처리량이 줄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재활용쓰레기 분리 여부, 가연성 물질 혼합 정도 등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규정을 어긴 반입 차량을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달 3∼17일 총 2084대 중 405대가 직매립이 금지된 스티로폼과 유리병 조각,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있는 게 적발돼 276대를 돌려보냈다. 폐기물 반입 규정대로라면 ‘김치 한 조각’ ‘페트병 하나’ ‘스티로폼 한 조각’이라도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으면 불법폐기물이다. 주민협의체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영화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준법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쌓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악구는 하루 평균 150t의 쓰레기가 발생해 전량을 t당 8만4000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총 5526t으로 4억6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금천구 역시 하루 평균 80t의 쓰레기를 t당 10만2000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야 해 4억2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은평구는 t당 10만 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에 3700t을 보내 3억7000만 원을 썼다. 남아 있는 예비비로는 일주일밖에 버틸 수 없어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t당 1만6320원이면 처리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공영소각장인 청라소각장의 정비 일정을 뒤로 미뤄 ‘쓰레기 대란’을 겨우 피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이 상충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