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내년 감축목표 올해의 2배로 늘려

예상배출량의 3%인 1783만t… 산업계 “생산차질 우려” 반발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의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480개 국내 업체는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3.02%에 해당하는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확정해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관리제’를 통해 연간 12만5000t(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총 5억7194만 t으로 예상배출량(5억8977만 t) 대비 3.02%(1783만 t)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감축 목표(840만 t·1.44%)의 갑절 이상이다.

2013년에 목표가 이행되면 2011년 대비 2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4.64%에 그치게 돼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5.68%·한국은행 전망)보다 낮아지게 된다. 환경부 측은 “목표가 달성된다면 온실가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이 처음으로 성장률을 밑돌게 되는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산업(954만 t) 및 발전부문(761만 t) 377개 업체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비중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이 감축 목표량의 절반을 채워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기업은 포스코로 산업부문 할당량의 26%인 248만 t을 줄여야 하며 이어 현대제철,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등의 순이다.

정부는 내년에 줄어들 온실가스를 전력소비 절감량으로 환산할 경우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4기가 1년간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표 업종으로 꼽힌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에너지 사용을 단기간에 크게 줄일 경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시도하는 규제로 경쟁국이자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