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시, 재정난 이유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2013년 3월 중단

“제3 연륙교 개통도 안했는데…” 주민 반발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차량의 통행료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인천대교를 건너 영종도에 진입하는 차량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중구 영종·용유동, 무의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 3만여 명은 시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0년 3월부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널 때 하루 1회 왕복 기준으로 편도 3700원(왕복 74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다.

시는 영종하늘도시 입주 등으로 통행료 지원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 3월 말까지만 통행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료 통행이 가능한 제3연륙교의 건설이 지연되고 섬 주민 복지에 책임이 있는 시가 책임을 회피한다며 통행료 지원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갈수록 확산되는 주민 불만

당장 11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최모 씨(32·여)는 걱정이 태산이다. 맞벌이 부부인 최 씨는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데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사)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중구연합회)는 최근 설명서에서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차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지 결코 혜택이 아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영종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 가운데 무료 도로가 없으므로 대체도로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행료 지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법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2007년 3월 재의결을 거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공포한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당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2013년까지 3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시는 재정난으로 지원 불가

시는 지원 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할 경우 3년 동안 740억∼1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통행료 지원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지역 거주자 중 자가용 이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시민 간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은 통행료 지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지체로 벌어진 일인데 왜 시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냐. 특히 영종 등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시는 통행료 지원이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공항철도와 인천 시내버스의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중교통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철도 검암역∼공항역 환승 할인과 제3연륙교 건립의 조속한 허가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인천시내 또는 영종신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공항철도로 갈아 탈 경우 철도 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것.

시는 또 현재 공항터미널 위주로 운영하는 공항버스(좌석)도 공항신도시와 삼목도 선착장까지로 노선을 확대하는 등 버스 요금과 함께 노선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