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거부한 전북교육청 23일 특별감사 실시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교육청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거부하자 정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오늘까지 정부지침 준수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을 전북도교육청이 거부함에 따라 23일 특감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강원 광주 등 3개 교육청도 21일까지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특감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감을 통해 기재 거부에 관여한 교육청 관계자와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22일 서울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인성평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당초 계획대로 인성평가를 강화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