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대법관 3인 취임…“신뢰받는 사법부 위해”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이 6일 취임했다.

신임 대법관 3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동시 퇴임 이후 이어져온 대법원 업무 공백이 해소됐다.

새 대법관들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법관들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전자결재 직후 재판업무를 시작했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로 빈 대법관 자리는 늦어도 다음 말까지 후임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대법관으로서 직접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 신뢰를 얻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임하고 정확한 쟁점과 갈등의 근원을 찾아내겠다"면서 "빈틈없는 논증과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의 최종적 해석·적용을 통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대법원의 역할로 규정한 고 대법관은 "제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지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신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에게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을 빗대어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소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겠다. 현실세계 강력한 힘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개인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잘 모를 때는 불편한 쪽이 옳은 길'이라는 말을 따라 대법관으로서 자랑스러운 전통을 잇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