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 5일 만에 운송사 단체와 운임인상에 합의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 정부와의 교섭보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화물운전사 처우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합의한 운임료 9.9%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 67%가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업 초기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을 주장한 반면 운송사 측은 4∼5% 인상을 고수했다. 하지만 28일 오후 각각 11%와 9%까지 견해차를 좁혔다. CTCA 측이 ‘한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며 최종안으로 9.9% 인상을 제시해 타결됐다.
화물연대는 업무 복귀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안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과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화물운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역시 2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표준운임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차주의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표준운임제 역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파업은 이전 화물연대 총파업에 비해 빨리 타결됐다. 2008년에는 7일 동안 국가 수출입화물 운송이 거의 대부분 중단되며 ‘물류대란’이 일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기간 중 운송거부 참여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6일 낮 12시의 2958대(26%)로 2008년 파업기간 내내 70%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낮은 파업참여율에 화물연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 파업이 조기 종료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8일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차질규모는 총 98개 업체의 9038t으로 금액으로는 311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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