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가제에 수술 거부, 정부는 강력 대응

출처=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하며 집단 수술 거부를 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부도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술 거부를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도 고려하겠다” 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일선 병원에서 10년 넘게 시행해 본 결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포괄수가제 도입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포괄수가제 반대의 이유로 의사협회가 제시한 핵심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의사협회는 “제왕절개와 맹장 수술 등 응급 수술은 평소처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주춤하는 듯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제 시행과 의사협회의 수술거부라는 논란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의사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인 의사들과의 대화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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