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의사들,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는?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환자를 볼모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정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채널A 영상] ‘밥그릇 지키기’ 비난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리포트]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진료비 94만 원을 청구 받은 환자.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병원들은 수익이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나 치료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받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포괄수가제에선 미리 정한 진료비만 받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진료비가 줄면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고
의료기기도 싼 것만 써야 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평균 내서
평균적인, 또 하향 평준화시킨 저렴한 의료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래 입원시킬 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고령·중증 환자를 꺼리고
완치되기 전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생긴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민수 /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83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해서 그 이후에 OECD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자율 실시 중인 포괄수가제 참여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충분히 검증됐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또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2.9% 올려 줄 방침이라
병원 이익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