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불법 사채 피해자 소송 국가가 일괄 지원”

정부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개인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청(112), 지방자치단체(120)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