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급식 낙찰 받으러 위장업체 세워…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 악용

부산 식자재 업체 38곳 적발

학교급식에 식자재(부식)를 공급하기 위해 유령업체나 다른 업체 명의로 부정입찰을 받은 부산지역 급식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돈을 주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한 혐의(입찰 방해 등)로 부산지역 식자재 업체 38곳을 적발했다. 부정 규모가 큰 박모 씨(55) 등 6개 업체 대표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업체 명단을 통보해 2개월 이상 입찰자격 정지, 유령업체 14곳은 자격 취소를 요구했다.

박 씨 등은 2010년 8월 이후 친척과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 이름을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687차례(442억 원가량) 부정 입찰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의계약 비리와 최저가 낙찰에 따른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제한적 낙찰제’로 변경돼 입찰 참가 업체 수가 늘어나자 이런 방법을 택했다.

일부 업체는 축산물 입찰 자격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빌려 낙찰을 받았다. 부산지역 650여 개 초중고교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식자재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 달 입찰 규모만 1300건, 150억 원에 이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