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법인세 부과는 정당”

원심 깨고 고법 환송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지분 2%를 가진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법인세 16억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의 지분은 2%에 불과해 옛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올 1월 확정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뒀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