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의회, 전국 첫 ‘석면조례’ 만든다

市, 석면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정
7월까지 8회 걸쳐 500명 건강검진도 실시

석면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회는 “새누리당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보사환경위원회 심의와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면 함유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 가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1969년부터 2008년까지 가동된 부산지역 석면방직 공장은 9개, 전국에는 14개였다. 또 석면이 함유된 각종 제품을 만든 업체는 30개에 달했다. 이 공장들 대부분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나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았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석면제품 제조·가공 업체 가동 시기에 근무한 사람과 그 가족이다. 또 업체로부터 2km 안에서 6개월 이상 살았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시민들도 해당된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을 들여 석면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 300명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로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지원받는 등 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비로 연제구 연산동, 사하구 구평동 장림동 등 석면공장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석면공장 가동 시기에 인근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 및 교직원 등 30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장 1일부터는 양산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공장 주변 주민 500여 명의 건강검진을 7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다. 사하구 구평동 K사, 장림동 H사, 사상구 덕포동 D사, 연제구 연산동 J사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혈액검사, X선 촬영, 컴퓨터단층(CT)촬영 검사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이어진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 확인되면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센터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청 등과 협조해 과거 석면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학생, 교직원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한 뒤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해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