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군소정당 황당한 총선공약 “하루 6시간 근무 ‘칼퇴근法’… 군제대땐 1000만원…”

세금 많이 내면 황금번호판… “전 국토를 리조트화” 주장도

‘세금 많이 내면 자동차에 황금 번호판 달아 드릴게요.’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20개 정당 중 10여 개 군소 정당은 이색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공약 중에는 예산 확보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황당 공약’도 많다.

기독자유민주당은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영광을 부여해 경제개혁을 도모한다’는 기치 아래 재산을 헌납하거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동차에 황금으로 된 번호판을 달아주거나 큰 건물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의 글이 흐르는 전광판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가 시행 자격시험을 주일인 일요일에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군 전역자와 농어촌 거주자, 직장인들이 열광할 만한 공약도 있다. 국민행복당은 ‘군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과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귀농해서 일정기간을 보낸 자에 한해 병역 특례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당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근무시간도 6시간으로 하는 ‘칼퇴근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은 ‘전국을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경비행장을 설치하고 전 국토를 개발해 우리나라를 지구상 최대 리조트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기독당은 일정 기간이 넘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자동차 연한제’를 시행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동·읍·면사무소를 폐지해 절약하게 되는 예산으로 유류세를 50%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인 김욱 배재대 교수는 “군소 정당 중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유권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거의 없어 정당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색·황당 공약을 내놓게 된다”며 “청년실업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참신한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