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6곳 총장직선제 폐지 안해

38곳 중 32곳은 폐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국립대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했지만 6개 대학이 학내 의견 조율 실패로 끝내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대학들은 올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학생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과부에 따르면 38개 국립대(법인화한 서울대, 울산과기대 제외) 중 32곳(84%)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를 확정하지 못한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6곳이다. 이 중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는 다른 대학과 성격이 달라 정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5개 국립대는 정부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립대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5점이 ‘총장직선제 개선’에 할당돼 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 0점, 교과부와 직선제 폐지 업무협약(MOU)을 맺으면 4점, 학칙까지 개정하면 5점을 받는다. 부산대 등 5개 대학은 0점을 받게 됐다.

교과부는 국립대 중 하위 15%(5, 6곳)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