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인사위원 절반, 임명 대신 투표로”

서울교육청 방침에 학교측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사립 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선출로 구성토록 하면서 사립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인사위는 교원의 채용과 해임 등을 심의하는 교내 기구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을 확정해 일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위를 민주화해 채용 비리 등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인사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328개교)의 약 60%(200개교)가 학교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들은 이는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최수혁 회장(영도중 교장)은 “투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학교가 직능별 대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교원 임면에 선출된 교원인사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