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기성회비 1학기부터 내려달라”

이주호 장관, 모레 국공립대총장 회의서 요청키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 1학기부터 기성회비 인하를 대학에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장들에게 이같이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국공립대 재정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립대에 바로 기성회비를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도록 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 1999년, 초중등학교에서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됐으나 국공립대에서만 남아 있다.

이 개정안은 2008년 12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년째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국공립대 교직원들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발효되면 국립대 재정이 악화되고, 국립대 법인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립대 총장들의 ‘반값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방침을 이날 총장들에게 직접 밝히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예산상의 한계로 당장 2학기에 등록금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조7500억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