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조작’ 前 화성시장 검찰 고발

감사원, 지자체 49곳 감사
인천-천안도 분식회계 적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49곳의 재정건전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전 경기 화성시장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을 2566억 원 과다계상하고도 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의 공약사업을 수행하느라 124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성시는 분식회계를 통해 2년간 283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인천시는 2007∼2010년 총 9162억 원의 재정적자가 났지만 23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충남 천안시도 2007∼2011년 107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14억 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서울시는 민간에서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총사업비 6465억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출자를 포기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던 400t급 한강투어선을 만드느라 150억 원을 투입한 것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사례로 지적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